Industry Guide
가챠샵 (캡슐토이·뽑기방) 자리, 계약 전에 확인할 것들
가챠샵(캡슐토이 매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소매업에 가까워, 순수 캡슐토이 자판기만 둔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벼운 업종입니다. 다만 인형뽑기(크레인) 기기를 함께 두는 순간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으로 성격이 바뀌어 등록·경품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 '무엇을 두느냐'가 인허가를 가르는 업종입니다.
인형뽑기(크레인) 기기를 하나라도 두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 가챠만 둘지, 크레인을 섞을지부터 정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순수 가챠(캡슐토이) — 통상 자유업종
캡슐이 무작위로 나오는 단순 자판기는 실무상 완구 자판기(소매)로 보아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게임물 정의가 넓어 기기에 조작·영상 등 오락 요소가 있으면 게임물로 분류될 여지가 있으니, 게임물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인형뽑기(크레인) 포함 시 — 게임제공업 등록
크레인 게임기·뽑기기계는 판례상 게임산업법 '게임물'입니다. 한 대라도 두면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등록업종)이 필요하고, 기기는 등급분류(전체이용가)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가챠와 섞어 운영할 계획이면 처음부터 등록 요건으로 자리를 봐야 합니다.
경품 한도 — 현행 1만원
크레인 게임기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5천원에서 인상). 경품 종류(문구·완구·스포츠·문화·생활용품류)와 제공 방법도 제한되며, 현금·상품권 환급을 붙이면 사행행위로 단속 대상이니 운영 방식을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식품 자판기 결합 시 — 영업신고
과자·음료 등 식품을 자판기로 함께 팔면 식품위생법상 자동판매기 영업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완구 가챠만 둘 때는 해당이 없으니 취급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건축물 용도·위반건축물 — 가벼운 편
자판기 소매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폭넓은 용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게임제공업 등록(크레인 운영 시)이 막힐 수 있으니 대장과 현장을 확인하세요.
전기·무인운영 — 실무 포인트
다수 기기·냉난방·CCTV 전력에 맞춰 계약전력을 확인하세요. 무인 매장이라 도난·청소년 관련 민원 대비(CCTV·잠금)가 운영 포인트이고, 정화조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챠 자판기만 두는데도 게임제공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단순 캡슐 배출형 가챠만 둔다면 통상 완구 자판기로 보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기 형태에 따라 게임물로 볼 여지가 있어, 게임물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형뽑기를 몇 대까지는 등록 없이 둘 수 있나요?
대수와 무관하게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이라 한 대만 둬도 게임제공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소량이라 괜찮다'는 기준은 없으니 운영 계획에 크레인이 포함되면 등록 요건으로 준비하세요.
이 체크리스트, 직접 다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스마일부동산은 가챠샵 (캡슐토이·뽑기방) 자리를 안내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위반건축물· 정화조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매물부터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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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스마일부동산중개법인 중개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세요. 면적·계수 등 기준은 지자체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청에 확인하세요.